법원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불기소 타당"

법원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불기소 타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습니다.

사세행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 등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고발사주'는 손 검사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고발사주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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