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만 다른 말 '서해피격' 진실공방…'윗선' 차단

서욱만 다른 말 '서해피격' 진실공방…'윗선' 차단

[앵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년 전 서해에서 북한 군에 해양부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판단의 근거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건데,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이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해당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합리적이었다면서도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조작할)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먼저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해당 공무원이 배에서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등 군 첩보 외에 다른 월북 근거를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혐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놓고 '진실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측면에선 국방부나 해경 등 개별 부처의 책임으로 '꼬리'를 잘라내고, '윗선'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안보실이 관여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보고받는 곳"이라면서 청와대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여타 인사들을 모두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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