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이정식 "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0인 미만 영세업체는) 추가연장근로제도가 금년 연말 만료되는데 업체들이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내로 일몰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년 전 단계적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했는데, 영세업체들은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지난 3년 간의 코로나 충격과 최근 엄중한 경제 여건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 한도 역시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추가연장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한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리고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 등에 최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52시간_상한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