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미성년자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앞으로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출입할 경우, 업주가 신분증 위조·변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전까지는 위변조 사실을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이 부과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 소공항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의 최대 좌석이 50석에서 80석으로 늘고, 식품 원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밀 등은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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