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빠진 깡통보고"…코트라 IRA 대응 도마

"세액공제 빠진 깡통보고"…코트라 IRA 대응 도마

[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우리 전기차 업계의 고민이 깊죠.

올 여름 이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던 긴박한 시기에 코트라가 세액공제 부분을 빼고 초기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초안이 공개된 건 지난 7월 27일.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초안 공개 이틀 뒤 본사에 보고했지만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빠진 반쪽 보고였습니다.

"7월 29일 IRA에 합의했다는 보고서인데요.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은 쏙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깡통 보고였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8월 9일 코트라 본사에 보고가 됐지만, 이미 법안은 상원을 넘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본사 보고 사흘 뒤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던 긴박한 시기에 코트라 뿐 아니라 산업부, 외교부 어느 곳에서도 기민한 대응에 실패했단 지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IRA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코트라, 산업부 파견자들이 있을 테고 외교부도 있을 텐데 코트라 입장에서 직무유기 아닌가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할 때와 비교해 대응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감장에서 연일 IRA 뒷북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IRA #국정감사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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