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불붙은 ‘핵에는 핵’…핵무장론에 여론 반응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무언가 윤 대통령의 뉘앙스도 조금은 달라진 느낌도 좀 있고. 이도운 위원님. 이분들, 윤상현 의원 정도.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목소리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핵무장론까지 이야기를 조금 한다. 일단 저희가 어떻게 조금 받아들일까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미사일 중에서 탄두 중량이 가장 이제 큰 게 현무 미사일인데 한 5t 정도 됩니다? (이번 국군의날에서 공개된 그것이죠?) 그렇죠. 이제 북한이 지금 전술핵무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전술핵무기 중에서 제일 작은 게 5kt이에요. 1000배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남한하고 북한이랑 복싱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 한 대 칠 때 북한은 우리 1000번 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작은 게 그렇고. 지금 수소 폭탄 실험했죠? 저희가 한 대 칠 때 만 대, 십만 대, 백만 대를 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 사용하겠다는 것을 아예 법제화했고, 아예 전술핵 부대까지 만들었어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EDS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어떤 핵잠수함이 오던지 핵 항공모함이 오던지 폭격기가 전개하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임시적인 것이고, 조금 이제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을 띄우는 게 전술핵 재배치고. 그다음은 이제 핵 공유. 핵 재배치는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되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지만, 핵 공유는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투발 수단, 예를 들면 F35가 전술핵을 싣고 북한을 공격하고 그런 개념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언제인지 기억하기가 어렵겠지만, 독자 핵 무장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초입 정도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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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