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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이준석 "순탄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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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이준석 "순탄 진행될 것"
[앵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당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심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법정공방이 7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지자와 반대자의 응원과 야유가 섞인 가운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법원 출석을 하며 '오늘 심문의 경우 지난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일정 부분 판단 내려진데 대해 불복한 것을 다루는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또 "법원이 큰 고민없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심문에선 국민의힘 새 비대위,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당헌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당헌에선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이전보다 더 구체화했고, 이 개정안은 전국위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이라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개정이었다고 반박하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함께 열리기로 예정됐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돼 오는 28일 열리기로 돼있는데요.
오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28일 심문까지 모두 마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새 비대위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새비대위 #정진석 #이준석 #가처분신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
게시 날짜:
2022년 09월 14일
기간:
02: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