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고소·고발 3배 폭증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고소·고발 3배 폭증

검찰이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609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01명으로,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12명에서 609명으로 소폭 증가해, 기소율은 30%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고소·고발로 입건된 인원이 3배 넘게 급증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6개월인 단기 공소시효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있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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