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 징역 3년

'MB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동원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이후 2심은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더 인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그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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