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 위법 의견서 낼 것"

민주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 위법 의견서 낼 것"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나흘 뒤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위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법·위헌이 극명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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