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면전 한동훈 100일…논란속 개혁 드라이브

검수완박 전면전 한동훈 100일…논란속 개혁 드라이브
[뉴스리뷰]

[앵커]

내일(2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혁당, 제주 4·3사건의 사법피해자 구제와 이민청 검토 등 법무행정 정책에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과 '윤석열 사단' 중심의 검찰 인사에 비판도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지난 100일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좁아진 검찰의 입지를 다시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첫 출근길에선 야권이 지적하는 '검수원복'을 예고한 작심 발언으로 화제가 됐고,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취임 직후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2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인혁당 피해자의 빚을 탕감하고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대상을 늘리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앞장섰고 교정과 이민, 외국인 출입국 정책 등 법무행정 여러 분야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기능을 흡수한 법무장관 직속 인사검증관리단의 역할 집중에 대한 지적, 세 차례 인사를 통한 '윤석열 사단'의 검찰 주요 보직 장악 등에 대해선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와 교정, 출입국 이런 업무가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왔어요… 장관하고 총장이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것도 안 좋지만 긴장 관계나 균형 관계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

100일 넘게 공백 상태였던 검찰총장 자리는 최근 이원석 후보자가 지명돼 채워졌지만, '장관 소통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친정'검찰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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