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현장방문 청주교도소…교정 정책 드라이브

한동훈 첫 현장방문 청주교도소…교정 정책 드라이브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20여일 만에 첫 현장방문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교정 현장을 찾았는데요.

'탈검찰' 얘기가 나올 만큼 검찰 중심이었던 기존 법무행정을 벗어나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른 행보가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1979년 세워진 청주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중 수용률이 높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지역사회에선 기피시설로 찍혀 선거 때마다 이전 공약이 쏟아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첫 정책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업무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 교정, 범죄예방, 인권, 법제 등 다양한 영역을 맡지만 전통적으로 검찰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타 분야는 주목을 덜 받았는데, 새로이 우선순위를 안배한 정책 행보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주로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이슈들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 교정 문제도 그렇고요."

한 장관은 앞서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만 6,700여 명에 이르는 교정 공무원은 24시간 재소자와 함께 하면서 관리, 교화를 맡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야근자 특수건강검진비를 2025년까지 인상하고, 계호 업무 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선 집단폭행으로 수용자가 숨진 일이 일어났는데, 폭행이 반복돼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 중입니다.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경우 현재 한 곳인 소년교도소를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원이 많이 늘진 않을 것"이라며 소년범 흉포화에 대응한 기준 정비에 방점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청주교도소 #법무부장관 #촉법소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