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꼼수" "야당이 편법"…검찰 수사권 격돌
- 2년 전
"시행령 꼼수" "야당이 편법"…검찰 수사권 격돌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답변에 나섰는데요.
오후 들어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거세졌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꼼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이야말로 편법이자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대 대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됐으니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그런 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민 북송과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관한 '정치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논의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호 혁신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공천 혁신 방안이 일부 포함됐는데요.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 돼 있던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대한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 측면에서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당대표보다 긴 3년으로 하며, 윤리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함께 채택됐습니다.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싣고, 당 쇄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인데요.
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 유일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회의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 연달아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신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이라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_전체회의 #한동훈 #현안질의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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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답변에 나섰는데요.
오후 들어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거세졌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꼼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이야말로 편법이자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대 대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됐으니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그런 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민 북송과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관한 '정치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논의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호 혁신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공천 혁신 방안이 일부 포함됐는데요.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 돼 있던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대한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 측면에서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당대표보다 긴 3년으로 하며, 윤리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함께 채택됐습니다.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힘을 싣고, 당 쇄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인데요.
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 유일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회의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 연달아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신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이라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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