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꼼수" "야당이 편법"…검찰 수사권 격돌
- 2년 전
"시행령 꼼수" "야당이 편법"…검찰 수사권 격돌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답변에 나섰는데요.
오후 들어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본격화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꼼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야말로 편법이자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됐으니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그런 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민 북송과 서해 피격 수사에 관한 '정치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내놓을 전망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1호 혁신안이 발표될지 관심인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당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공천 개혁 문제는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1호 안건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해 피해로 방문을 미뤘던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인데요.
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 유일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은 "사당화를 막아보고자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
같은 '친문'계인 송갑석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회의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 연달아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신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이라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원회 #한동훈 #국민의힘 #민주당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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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답변에 나섰는데요.
오후 들어 검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본격화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 소지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안은 '꼼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야말로 편법이자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됐으니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 의원은 "그런 태도를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민 북송과 서해 피격 수사에 관한 '정치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을 내놓을 전망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1호 혁신안이 발표될지 관심인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당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공천 개혁 문제는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1호 안건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수해 피해로 방문을 미뤘던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호남 경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78.35%인데요.
이제 수도권 경선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둔 가운데, 유일한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은 "사당화를 막아보고자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
같은 '친문'계인 송갑석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회의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 회의에서 연달아 여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신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인적 쇄신이 아닌 측근 보강"이라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사위원회 #한동훈 #국민의힘 #민주당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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