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안부·경찰청이 잘 조치”…이상민 “형사처벌 가능”

[앵커]
안녕하십니까. 휴가를 간 동정민, 여인선 앵커를 대신해 홍유라 앵커와 이번 주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윤수입니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 행동, 이른바 '경란'이 확산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의 견제 방식을 두고 일선 경찰과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를 언급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곧바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철중 기사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단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경찰 내 특정그룹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과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를 연상케 한다는 겁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징역 2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이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항명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총장 직무대행자의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이 장관과 야당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개입 간섭 안 하겠다는 약속 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관련 부처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강민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