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카드 꺼낸 당정…소득·종부·법인세 낮춘다

[앵커]
이렇게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까지 모두 내리겠다며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당정 회의로 기조를 정했는데요.

어느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정부와 여당이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근로소득자 97%가 속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 부담을 적용 세율 등의 조정을 통해 덜어 주겠다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연봉 6900만 원 외벌이 가장 A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598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이 상향조정되면 592만 원으로 6만 원 줄어듭니다. 

서민·중산층 대상인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는 지난 201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불만이 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앞서 정부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요구로 OECD 평균인 21.2%까지 하향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금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 반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최수연 기자 new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