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확정…8월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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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확정…8월2일부터 시행
[앵커]
오늘(15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기자.
[기자]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컸던 건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부서 이름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부서장인 국장은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게 됐습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엔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됩니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인데, 행안부는 향후 두세명의 경찰을 추가 파견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을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
특히 논란이 컸던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관련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지휘규칙 내용에 담겨있는데요.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네, 이번 발표에는 경찰 인사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죠?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곽기자.
[기자]
네, 인사 개선 방향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건 경찰 조직 내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총경 이하부터 일반출신의 비중을 늘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채우겠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선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제도개선 #경찰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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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기자.
[기자]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컸던 건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부서 이름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부서장인 국장은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게 됐습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국엔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됩니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인데, 행안부는 향후 두세명의 경찰을 추가 파견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을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
특히 논란이 컸던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관련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지휘규칙 내용에 담겨있는데요.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네, 이번 발표에는 경찰 인사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죠?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곽기자.
[기자]
네, 인사 개선 방향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건 경찰 조직 내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총경 이하부터 일반출신의 비중을 늘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채우겠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선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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