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外

[핫클릭]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外

▶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수십 년간 '존폐 논쟁' 대상이었던 사형제가 12년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청구인은 2018년 '부천 부모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윤모씨로, 윤씨는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사형제가 폐지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은 각각 7대2, 5대4였습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오늘(14일)부터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이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서울, 타임지 선정 방문하기 좋은 50개 도시 포함

서울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방문하기 좋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타임은 현지시간 12일 전 세계의 특파원과 통신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방문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 50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타임은 서울에 대해 '가장 스마트한 도시'라면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된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와 통합된 최초의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케랄라와 아마다바드, 일본의 세토우치와 규슈, 인도네시아 발리, 필리핀 보라카이 등이 50대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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