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자녀를 납치했다"…14억 분노 부른 청원

"공권력이 자녀를 납치했다"…14억 분노 부른 청원

[앵커]

최근 중국에서 수십년 전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자녀 납치'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산아 제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던 시절, 초과 출산에 대한 벌금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자녀와 생이별해야 했던 비극이 재조명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조준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은 지난 1978년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3자녀 허용으로 추가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산아 제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던 1990년대, 일부 지방 당국이 규정을 초과해 출산한 자녀를 강제로 자녀 없는 가정에 보낸 정황이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취안저우현에 사는 탕모, 덩모씨 부부는 1990년대 산아 제한 규정을 위반해 낳은 자녀가 당시 공무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관련된 전직 공무원들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취안저우현 당국의 답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취안저우현 보건 당국은 해당 자녀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가족 계획 정책에 의해 '사회적 재배치'된 것이라며, 청원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배치'된 자녀들의 행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답변 내용에 '비인도적 정책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구이린시 인민 정부는 취안저우현 보건국장과 부국장에 대해 직무 유기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인도적인 '사회적 재배치' 정책과 역사적인 과오, 그것이 야기한 해악에 대한 지방 당국의 무관심이 광범위한 논쟁을 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조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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