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경찰지휘규칙 제정 착수
- 2년 전
[이슈현장]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경찰지휘규칙 제정 착수
어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행안부 권고안의 내용과 쟁점,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부분입니다. 가칭, 경찰국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가 나온 거죠? 이 내용,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법적으로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엔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없이 신설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제 권고안이 나오고 경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죠. 경찰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줄어들면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거든요? 경찰이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의 기조를 보면, 검찰에 대해선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번 행안부 권고안을 보면 그 기조와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권고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은 [고위직 후보추천위 등 설치] 부분인데요. 권고안엔 경찰 인사 제도 변화도 담겼습니다. 경찰청장 포함, 경찰 고위직 인사 추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단 내용인데요. 기존 경찰 인사는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존의 경찰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사 제도를 바꿔야 한단 권고안이 나온 건데요. 일각에선 후보 추천위가 생기면 순경 출신 등 두루두루 고위직 인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것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두 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실무자의 실수란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다른 쟁점은 [고위직 징계요구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만 징계 절차가 가능했는데, 앞으론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징계요구권을 갖게되면, 앞으로 경찰 수사엔 어떤 변화가 생길거라고 보세요?
이번 권고안을 놓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의견 차가 크고요. 법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행안부 권고안 시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이 문제가 가져올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어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행안부 권고안의 내용과 쟁점,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부분입니다. 가칭, 경찰국이라고도 하는데요.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가 나온 거죠? 이 내용,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법적으로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엔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없이 신설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제 권고안이 나오고 경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죠. 경찰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줄어들면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거든요? 경찰이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의 기조를 보면, 검찰에 대해선 독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번 행안부 권고안을 보면 그 기조와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또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권고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은 [고위직 후보추천위 등 설치] 부분인데요. 권고안엔 경찰 인사 제도 변화도 담겼습니다. 경찰청장 포함, 경찰 고위직 인사 추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단 내용인데요. 기존 경찰 인사는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존의 경찰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사 제도를 바꿔야 한단 권고안이 나온 건데요. 일각에선 후보 추천위가 생기면 순경 출신 등 두루두루 고위직 인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것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두 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실무자의 실수란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다른 쟁점은 [고위직 징계요구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만 징계 절차가 가능했는데, 앞으론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고위직 징계요구권을 갖게되면, 앞으로 경찰 수사엔 어떤 변화가 생길거라고 보세요?
이번 권고안을 놓고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의견 차가 크고요. 법적인 문제들도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행안부 권고안 시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이 문제가 가져올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