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논란에 피격사견까지…신구 충돌 격화
'보복수사' 논란에 피격사견까지…신구 충돌 격화
[앵커]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선 수사를 안했냐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이 할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기획된 정치보복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여권이 압박하는 것도 수사받아야할 일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야당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내로남불'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이 또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어제 발표했죠.
국민의힘은 이를 '월북 공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우리 국민의 죽음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여러 첩보를 고려할 때 월북으로 볼 근거가 충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_정부 #문재인_정부 #신구권력 #산업부_블랙리스트 #정치보복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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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신구권력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선 수사를 안했냐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이 할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기획된 정치보복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여권이 압박하는 것도 수사받아야할 일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야당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내로남불'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겁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이 또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어제 발표했죠.
국민의힘은 이를 '월북 공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우리 국민의 죽음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여러 첩보를 고려할 때 월북으로 볼 근거가 충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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