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규제개혁 뜻 모아"…민주당 "보복수사 개시"
- 2년 전
당정대 "규제개혁 뜻 모아"…민주당 "보복수사 개시"
[앵커]
오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오늘 만남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내용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위기가 1~2개월 이내에 호전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당정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입법할 때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향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
오늘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모두의 예상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첫 작품으로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연달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 모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건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선모임 토론회에서는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근 성과는 태극기로부터 결별한 것"이라며 "강성당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견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과도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해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할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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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오늘 만남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내용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위기가 1~2개월 이내에 호전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당정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입법할 때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향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
오늘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모두의 예상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첫 작품으로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연달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 모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건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선모임 토론회에서는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근 성과는 태극기로부터 결별한 것"이라며 "강성당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견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과도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해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할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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