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힘빼기' 본격화하나…장관급 격상 '유야무야'

'경찰 힘빼기' 본격화하나…장관급 격상 '유야무야'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커녕, 오히려 경찰 힘빼기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앵커]

새 정부가 본격적인 경찰 힘빼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뤄진 경찰 최고위직이자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물갈이 인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키워드는 검찰입니다.

경찰대 7기의 파격 승진을 통해 선배 기수의 용퇴를 압박하는 등 검찰식 인사 방식을 따랐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서 전 정권 인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 외에도, 경찰 견제 의도도 읽힙니다.

자신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최고위직 간부와 임기 초반을 함께 해야할 신임 청장으로선 조직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경찰국 신설'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내무부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둬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데, 현재 치안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포함이 안 돼 논의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내에서는 검찰 출신 위원들의 발언권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퇴직 경찰관 앞에서 발표한 이 공약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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