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잇달아 제동

법원,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잇달아 제동

법원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제(11일) 국민의힘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유 후보의 경쟁자이던 윤재상 예비후보는 유 후보가 47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규상 후보 자격이 없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일에도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예비후보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오 후보의 공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두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별도 후보 추천 없이 법원 결정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오태완 #유천호 #윤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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