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했다"...교복 대란 불가피 / YTN

  • 2년 전
세계 유명 의류업체가 제주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자신들의 고유 디자인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은 상표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신입생부터 관련 디자인을 쓰지 말도록 지시했는데 적지 않은 학교가 교복을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 시내 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입는 상의 교복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같은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영국의 유명 의류업체가 자신들의 격자무늬를 무단 도용당했다며 국내 교복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교복 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한 일선 학교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제주교육당국은 상표권 침해 논란이 있는 교복을 사용하지 말 것을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이 구입한 교복은 입을 수 있고 내년 신입생부터 해당 디자인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강정현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주무관 :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문제 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침해 우려가 없는 변경된 교복을 입을 예정입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격자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채택한 학교는 고등학교 7군데를 포함해 제주에서만 모두 15곳.

해당 체크무늬를 배색 등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 디자인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되면서 해당 학교들은 서둘러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중학교 관계자 : 이번 주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간단하게 의견 수렴을 받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사와 협의해서 디자인 예시안을 받아서 투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복 제작업체들 역시 이미 제작한 교복을 대량 수선하거나 재고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교복마저 상표권 소송 논란에 휩싸이면서 적지 않은 학교가 한꺼번에 교복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YTN 이정훈 (choiran96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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