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수완박' 마침표…73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 2년 전
[뉴스초점] '검수완박' 마침표…73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청와대 앞에 모여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입법 행정 절차는 완결됐지만,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속도를 냈던 검수완박 입법이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이 거친 뒤 9월에 시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여권 인사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다는 법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는 국민이 혹시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일 텐데요. 고발인,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하던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까요?
어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불참하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정상 가동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은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제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말을 아끼는 것과 비교하면 한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청문회 얘기로 이어가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원래 오늘이었는데 9일로 연기됐습니다. "가족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부실"의 이유라고 하는데 한 후보자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 해보죠. 여전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의혹이 청문회직전까지 쏟아졌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가 되는 것이 어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단 말이죠. 정 후보자가 이렇게 악화된 여론에도 버티는 것,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지만 윤당선인 측과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낙마 1호가 된 김인철 후보자와 각종 의혹이 끊임 없이 불거지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등 이어지는 아빠 찬스 불공정 논란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의 출마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명확한 입장이 없는데 각당에선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활용할지, 셈법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당초 분당갑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 거론지로 언급된 인천 계양을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안 윈장은 신청도 안 했거든요.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의 경우 공천위에서 이재명 고문 차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찬성 의견도 있고 이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윤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등 약속했던 것들이 포함이 안 됐거나 연기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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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청와대 앞에 모여 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의 입법 행정 절차는 완결됐지만,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속도를 냈던 검수완박 입법이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법안은 4개월의 유예기간이 거친 뒤 9월에 시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여권 인사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 방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는 계속 할 수 있다는 법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는 국민이 혹시라도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일 텐데요. 고발인,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하던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까요?
어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불참하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정상 가동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은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제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말을 아끼는 것과 비교하면 한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청문회 얘기로 이어가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원래 오늘이었는데 9일로 연기됐습니다. "가족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부실"의 이유라고 하는데 한 후보자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의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 해보죠. 여전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의혹이 청문회직전까지 쏟아졌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가 되는 것이 어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단 말이죠. 정 후보자가 이렇게 악화된 여론에도 버티는 것,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지만 윤당선인 측과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낙마 1호가 된 김인철 후보자와 각종 의혹이 끊임 없이 불거지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등 이어지는 아빠 찬스 불공정 논란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의 출마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명확한 입장이 없는데 각당에선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활용할지, 셈법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당초 분당갑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 거론지로 언급된 인천 계양을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안 윈장은 신청도 안 했거든요.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의 경우 공천위에서 이재명 고문 차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찬성 의견도 있고 이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윤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등 약속했던 것들이 포함이 안 됐거나 연기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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