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 마침표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 마침표
[뉴스리뷰]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권력기관 개혁에 진전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4시간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이날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는 시간을 감안해 4시간 늦춘 오후 2시에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반발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커녕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해 속전속결로 법률안 공포 수순을 밟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제도개혁에도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성사된 여야 합의가 파기된 사실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위원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옆에 걸린 문 대통령의 초상화도 공개됐습니다.

중앙 무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 작가가 그려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을 공식 초상화로 선정한 것이어서 새삼 의미를 더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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