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마지막 호소"

대검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마지막 호소"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개정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 박탈,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와 부정선거 범죄 등을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다시 논의해 의결해달라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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