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주택대출에 신용대출도 10년…대출 확대 꼼수?

40년 주택대출에 신용대출도 10년…대출 확대 꼼수?

[앵커]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대출 만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축소돼 가계대출이 줄자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건데요.

차승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또 줄었습니다.

벌써 넉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자 대출 수요가 둔화한 탓입니다.

핵심 수익원인 이자 수익이 줄자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던 은행들은 대출 만기도 늘리고 있습니다.

적격대출 같은 정책 대출상품에만 있던 만기 4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은행이 먼저 40년으로 늘린데 이어, 농협은행, 신한은행도 속속 만기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만기도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10년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대출 만기가 늘면 매월 갚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7월부터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대출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은행들은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전체 이자가 늘어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세계적 금리 상승기에 이미 위험수위인 가계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늘리게 되면 DSR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에 대해 "은행들이 정권 교체를 핑계로 대출량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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