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도 못한 한덕수…사상 초유 사태 왜?

  • 2년 전
선서도 못한 한덕수…사상 초유 사태 왜?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만 거듭하다 끝나면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선서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방준혁 기자가 파행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 후보자는 선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후 처음입니다.

파행의 1차적인 이유는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측이 고액 논란이 된 김앤장 보수 자료 등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콧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 한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김앤장 관련 자료를 보면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A4 용지 3장이 전부입니다.

"후보자는 자료 제출로 버티고 국민의힘은 일정 조율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탓입니다. 시간만 끌고 버티며 맹탕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동의가 필수인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다른 장관들 낙마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란 시선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과 일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 거부하고 정권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한 후보자 청문회 파행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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