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밑그림 마련...특혜에 예산 낭비 논란 / YTN

부산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예산 14조 원을 들여 2035년까지 개항한다는 정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워낙 낮은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예정이어서 특혜와 예산 낭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부산 지역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난 1월 15일) : 기왕에 (가덕도 신공항) 시작할 것이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키겠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1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활주로를 남북으로 설치할 경우 인구밀집 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활주로를 동서로 해상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장래 확장 가능성이 있고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예정입니다.

[홍 철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팀장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계획은 애초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예상 수요는 부산시 예측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 비용편익분석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은미 / 정의당 의원 :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표심잡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제성도 낮고, 주변 환경문제와 소음문제, 조류와 항공기 충돌 문제 등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특혜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채 정치적 논리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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