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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입법' 역풍에 출구전략 찾은 민주당…2시간 만에 전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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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입법' 역풍에 출구전략 찾은 민주당…2시간 만에 전격수용
[뉴스리뷰]
[앵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꼼수입법' 비판이 거세게 일고, 이대로 가다간 지방선거에 크게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집단반발 속, '검수완박' 급행열차를 멈추지 않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이 '꼼수 입법' 논란을 부르며 거센 역풍이 감지됐습니다.
내부 반발마저 커지며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출구 전략이 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박주민 의원과 검찰개혁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했지만, 3선 이상 중진의원 10여명이 잇따라 발언대에 올라 속도 조절론을 폈습니다.
'입법 독주' 부담을 털어내고, 이제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2시간여 논의 끝 결론은 중재안 수용.
이번엔 온건파가 강경파를 눌렀습니다.
"중재안의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과 4월 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 설립 세 가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남겨두는 경제·부패 범죄 2대 수사권도 중수청 설립과 함께 1년 6개월 내로 폐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선 검찰 수사권을 곧바로 완전 폐지하진 못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립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수용해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박 의장의 중재안 제안 과정이 헌법 파괴적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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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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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2년 04월 22일
기간:
02:1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