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에 반발…민주 강경파 “헌법 파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중재안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주도했던 강경파 이른바 처럼회의 입장도 궁금했어요?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박주민 등등 제가 직함은 생략했습니다만. 곧바로 중재안 합의 직후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민형배 의원 이번에 이른바 위장 탈당 이야기가 나왔었던 민형배 의원인데 의장의 중재안 수용 요구는 의원들에게 수용을 강요한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한 행위다. 김용민 의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다. 구자홍 차장,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후퇴했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5월 10일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국회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서 뒤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안건조정위를 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법안 중재안이 새롭게 다시 지금 국회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5월 9일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까지 한 민형배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안을 낸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재안을 받아들인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의장과 원내대표를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5월 9일까지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법안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5월 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까지 동원한 거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조금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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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