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3번째 사의…"검수완박, 국민에 폐해"

  • 2년 전
현직 검사 3번째 사의…"검수완박, 국민에 폐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검사의 세 번째 사의 표명이 나왔습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어제(1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려 "기소 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수사라는 것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수완박의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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