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법무장관 한동훈…검찰·법무행정 대수술 예고

尹 첫 법무장관 한동훈…검찰·법무행정 대수술 예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취임한다면 현 정부의 검찰 제도와 법무행정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후보자는 옛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검찰 '특수통'으로 손꼽힙니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을 거쳤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맡는 등 법무행정과 정책기획 업무에서도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수사와 기획을 겸비한 검사로 인정받았고, 윤 당선인도 장관 지명 발표 자리에서 한 검사장이 법무행정에 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되면서 좌천을 거듭했습니다.

2년 간 수사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돼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영전 전망은 있었지만 장관 직행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검찰로 대표되는 형사사법 제도 구현과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한 후보자는 민주당과 검찰,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극심한 갈등의 진원지인 '검수완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전임 두 장관이 행사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 수사지휘권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와 예산, 국가 차원의 주요 법률 수립, 출입국외국인정책까지 법무행정을 총괄 지휘합니다.

40대 초중반에 법무수장이 된 홍진기, 강금실 등 역대 장관에 이어 다시 40대 장관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된 검찰 제도나 조직 개편, 법무부 방침과 규정에 대해 재검토와 대대적인 손질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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