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강화·공수처 정상화…'대수술' 예고

검찰권 강화·공수처 정상화…'대수술' 예고

[앵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정책 전반에 대수술이 예상됩니다.

개혁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에는 법무·검찰 정책에 밝고 윤 당선인 가까이에서 일했던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은 주된 요인이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의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책임수사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가 우선 갖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인수위원회는 정책과 기획 업무에 밝은 검사들을 전문위원으로 파견받았습니다.

두 명 모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중간 간부로 일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새 정부가 당선자의 뜻과 공약에 따라서 법무 행정이 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수사지휘권 등 핵심 공약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데다 인수위와 법무부 간 기싸움도 이어져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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