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 전술로 '검수완박' 완성?…인수위 "국정운영 방해"

살라미 전술로 '검수완박' 완성?…인수위 "국정운영 방해"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민주당의 이런 방침을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김오수 검찰총장 반발을 한마디로 일축한 윤호중 비대위원장,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청년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지만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지르는 것이 저는 무섭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더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법사위까진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본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회기 종료 안건을 의결해 다음 달 4일까지인 임기국회 종료일을 앞당기면, 앞서 공수처법 처리 때 썼던 살라미 전술로 문 대통령 임기 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4월 국회 처리를 반대해온 정의당은 긴급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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