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법따라 조치"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법따라 조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분 총괄과 만나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화이트 총괄에게 "구글이 취한 조치가 소위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총괄은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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