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임계점 넘어"…민주, 검찰개혁 방안 곧 결론

"보복수사 임계점 넘어"…민주, 검찰개혁 방안 곧 결론
[뉴스리뷰]

[앵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검찰이 전격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복수사가 시작됐다는 규탄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경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을 들며 "부당한 보복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가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더이상 부당한 정치보복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개혁을 막을 가능성이 큰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동시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만 당력을 쏟으면 민생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현 정부 내내 이어져 온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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