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러 '최혜국대우' 박탈 법안 압도적 가결

미 상원, 러 '최혜국대우' 박탈 법안 압도적 가결

미 상원이 현지시간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미 하원도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는 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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