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29일 개최...평행선은 여전 / YTN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주 전격 유예를 통보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모레(29일) 받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두고 인수위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가 오는 29일 오후 2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불과 30분 앞두고 연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최지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실제 업무보고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인수위가 문제 삼은 건 하루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간담회였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거듭 공개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23일)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이튿날 인수위는 '무례', '분노'라는 격한 표현으로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무보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24일) :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 장관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업무보고 때도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이 그대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등 윤 당선인 공약에 발을 맞춘 대검찰청 업무보고와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당일, 법무부와 인수위의 의견 차이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수위 간담회 일정은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간담회 형식으로 인수위와 만납니다.

당초엔 29일로 조율되고 있었지만,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밝힐지는 업무보고와 간담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 '당신...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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