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재시동 거는 與…윤호중 “檢 개혁 마무리 할 것”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비대위원장, 정책위의장이 오늘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하겠다.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6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혐의는 이제 경찰이 일단 1차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다 목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검찰의 수사 능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려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대장동 수사, 백현동 수사 이번 대선 과정에 주요하게 일어났던 좋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등등 다 넣어서 한 번 보십시오. 도대체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무능하게 못하는 검찰 한 번 보셨습니까? 역대로. 뭔가 결론내는 게 없습니다. 결론도 내지도 않아요. 벌써부터 아직까지 2년째 수사하고 있는 거 결론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에 넘어간 거 조금 이번에 특활비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인카드 같은 경우 보면 경찰로 넘겨 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어디 뭘 수사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사정의 수사 권한, 사정의 능력 자체를 현격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더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그냥 수사 능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왜 선거에 졌는지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반성부터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문제들 즉, 수사 능력을 보지 않고 무조건 검찰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나오니까 검찰 수사권을 다 빼앗겼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번 대선 결과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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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