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축통화국 가능”…野 “최고의 똥볼 찼다” 맹공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건 뭐 다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히 봐야 될 텐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쏘아 올린 저 발언,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민주당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공방이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지난 13일 전경련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입장문은 IMF 특별인출권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3단계 한번 장예찬 평론가님 어떻게 조금 보십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일단은 대한민국 통화인 원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경련의 보고서도 잘못 인용한 것이고 전경련 측에서도 오늘 추가로 입장문을 냈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이건 사실 중학생 수준이면 다 알만한 기초적인 경제 상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거. 경제를 키워드로 내걸 자격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 그러니까 국가의 채무 비율이 지금 과연 넉넉한 상황인가.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국채 비율을 더 늘려도 된다. 아직까지 빚을 낼 여력이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3년 전인 2019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 같은 경우는 41.9%로 OECD에서 비 기축통화국에서는 6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무려 6번째 높다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18.8%가량 상승하고 있으면서 2026년도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이 비 기축통화국 중에서는 1위에 오를 거라는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지적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그 국채 비율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책 없이 무조건 빚을 늘리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 이야기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빚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제팀의 팩트 체크가 시급해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