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재정신청 최종 기각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재정신청 최종 기각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 성폭력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옛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 총장과 대검 차장, 감찰본부장 등이 검찰 내 성폭력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2018년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을 각하한 뒤 불복해 낸 항고를 고검이 기각하자 재정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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