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예측 못해서"…초과세수 역대 최대 61조

"경기회복 예측 못해서"…초과세수 역대 최대 61조

[앵커]

지난해 정부의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이 6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오차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경기 회복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에 국민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꼴이 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모두 344조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 경정이 이뤄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예산안은 314조원인데, 이 기준으로도 3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겁니다

재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더 거둬들인 세금이 61조원이 넘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세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2차 추경의 세입예산보다 약 15조원 더 걷힌데다, 계속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당초 예상보다 50% 가량 더 늘었습니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2조원 더 들어왔습니다.

국세 수입이 이처럼 늘다보니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잉여금도 지난해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를 지방교부금 등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 추계를 연간 최대 3회 실시하고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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