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경제' 구상 발표…윤석열 "3가지 도전 극복"
- 2년 전
'이재명 신경제' 구상 발표…윤석열 "3가지 도전 극복"
[앵커]
대선 레이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 모두 오늘 굵직한 정책 구상 발표, 기자회견 등에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했다는데, 어떤 구상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신경제 비전, 이재명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이재노믹스'로 이름 붙였습니다.
목표는 세계 5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이렇게 4개 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루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특히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135조원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200만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수출 분야 대폭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데이터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시간,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했나요?
[기자]
네, 먼저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가 그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을 기회로 삼자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새로 만들어 중환자실, 응급실 부족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눠지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을 위해 경제 구조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 가족, 인구 등을 다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동안 달마다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제, 건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한국기자협회가 초청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자신의 대선 구상 등을 두루 밝힐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올해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재명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에게 사본을 줘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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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레이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 모두 오늘 굵직한 정책 구상 발표, 기자회견 등에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했다는데, 어떤 구상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신경제 비전, 이재명과 이코노믹스를 합친 '이재노믹스'로 이름 붙였습니다.
목표는 세계 5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이렇게 4개 분야에서 대전환을 이루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특히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135조원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200만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수출 분야 대폭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데이터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시간,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했나요?
[기자]
네, 먼저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저성장과 저출생, 양극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가 그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을 기회로 삼자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새로 만들어 중환자실, 응급실 부족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눠지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저성장을 극복을 위해 경제 구조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 가족, 인구 등을 다룰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동안 달마다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제, 건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한국기자협회가 초청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현안과 자신의 대선 구상 등을 두루 밝힐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올해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어떤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서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재명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에게 사본을 줘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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