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 매듭짓나…새해 법조계 이슈는?

'대장동·고발사주' 매듭짓나…새해 법조계 이슈는?

[앵커]

새해 초에도 주요 사건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수개월째 이어지는 사안도 많은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올해 지켜봐야 할 주요 수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윗선'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결재 체계상 상급자인 시장과 부시장과 별개로 '협조자'로 서명했는데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작된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지도 주목됩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다, '저인망식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판사사찰' 의혹으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손 검사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와 연관된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번 달 출범 1주년을 맞아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올해 지켜봐야 할 주요 재판도 궁금한데 어떤 쟁점들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장동 의혹 첫 정식재판이 오는 10일 열립니다.

옛 동업자들 중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는데, 나머지 인물들이 어떤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도 주목됩니다.

최근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과 자택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됐는데요.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나 권리에 속하는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판례 취지를 오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의를 받아야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 새해 법정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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