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Explore
Library
계정을 만들어 주변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입 / 로그인
회원님을 위한 추천
카테고리
모든 카테고리
추천 채널
00:35
윤대통령, '노무현의 남자'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
연합뉴스TV
별
211
조회
00:37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세기한 연장 등 지원
연합뉴스TV
별
162
조회
01:1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8일 뉴스워치
연합뉴스TV
별
160
조회
00:40
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학년제 개편·유급 기준 조정
연합뉴스TV
별
101
조회
00:36
나토 공동성명 "북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 규탄"
연합뉴스TV
별
89
조회
02:03
대우조선 막판 협상…손배소·고용승계 관건
연합뉴스TV
별
141
조회
02:07
하태경 "靑측 지침에 시신소각 입장 바꿔"…민주 "억지주장"
연합뉴스TV
별
90
조회
00:42
미 다우지수, 트럼프 당선 전망 확대에 사상 최고가 마감
연합뉴스TV
별
96
조회
00:38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연합뉴스TV
별
88
조회
02:07
신규확진 8만 8,384명…위중증 200명 육박
연합뉴스TV
별
85
조회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센터12
연합뉴스TV
별
86
조회
16:11
[뉴스초점] '파묘' 1천만 고지 눈앞…33년 '학전' 역사속으로
연합뉴스TV
별
72
조회
00:42
교육부,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결정
연합뉴스TV
별
72
조회
00:38
[센터연예] 조세호, 유튜브 과도한 PPL 지적에 사과…"충고 새길 것"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02:00
'강제북송·월북조작' 수사 속도…윗선 향하나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03:09
문 대통령 "청와대 늘 열려있다"…윤 당선인 측 "긴밀 소통"
연합뉴스TV
별
84
조회
00:35
윤대통령, 홍준표와 16일 만찬회동…국정·인적 쇄신 등 청취
연합뉴스TV
별
79
조회
00:29
학전 새 이름 찾는다…어린이·청소년 공연장으로 7월 개관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조서재판' 사라지고 법정공방 중심…형사재판 바뀐다
좋아요
:
연합뉴스TV
팔로우
3 조회
Tweet
'조서재판' 사라지고 법정공방 중심…형사재판 바뀐다
[앵커]
새해부터는 형사재판의 풍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만든 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주요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을 담은 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올해부터 제한됩니다.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올해 기소한 사건부터는 재판에서 말을 바꾸면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 '휴짓조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실수로 잘못된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지만, '소송 경제'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실체 진실 발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서 내용을 되묻고,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을 부르는 일이 늘어나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나 조직범죄처럼, 물증보다 상대적으로 진술 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기소 전후에 주요 진술을 증거로 남기는 증거보전 청구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한 수사진의 조사자 증언을 늘리고 진술 번복 여부나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곧 첫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약 배임 '윗선' 등이 재판에 넘겨져도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쓰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사건도 같은 상황입니다.
종전 자백과 조서 중심 수사 관행에 따른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법원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만든 혁신적 변화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
게시 날짜:
2022년 01월 02일
기간:
02:1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