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또 인하…"소비자만 피해" 반발

카드 수수료 또 인하…"소비자만 피해" 반발

[앵커]

정부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 부담을 던다는 명분에도 카드 업계는 노사 모두 지원 효과는 적고 이용자 혜택 축소와 경영 악화만 부를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현행 0.8%에서 0.5%로 낮아지고, 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수수료율 축소 폭은 작아집니다.

내년 1월 말부터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수수료 부담이 40% 줄고, 전체 감경액은 4,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단행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사업이 적자인데 또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는 겁니다.

이를 만회하려면 연회비와 카드론 금리 인상, 부가 혜택 축소로 사실상 전 국민인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세업체들은 카드 수수료보다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공제율이 더 높아 지금도 돈을 돌려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영세 사업장은 수수료율이 0.8%인데 부가가치 세액공제율 1.3%로 0.5%P를 환급받는 시스템이죠. 정치권에서 중소ㆍ영세 가맹점에 도움을 주고자 인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카드보다 높은 빅 테크의 결제 중개 수수료는 손도 못 대는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 인하를 결정한 금융당국은 수수료 재산정 방식 개선을 약속하며 뒤늦은 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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