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고무줄 잣대'…혼선 가중 목소리

방역패스 '고무줄 잣대'…혼선 가중 목소리
[뉴스리뷰]

[앵커]

'방역 패스' 의무화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만 가능하고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출입할 수 있고 도서관은 안 되는 등 오락가락한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가 자영업자와 백신 미접종자 간 갈등을 일으킨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패스 제도로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 혼자 출입하는 것 외에 사적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특히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가령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도서관이나 PC방은 미접종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일반 카페는 미접종자 혼자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낮은 스터디카페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또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로도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큰 제약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효력 주기가 짧은데다 대폭 늘어난 코로나 검사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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